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4		제출연월일 : 2022. 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수렴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분과협의체, 간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11.9.～11.30.)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하 “행정체제 개편”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 의결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관련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의회 의원

5.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지역 주민

6.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협의체)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   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 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협의체 회의 참석자 대상,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

○ 협의체 회의 진행을 위한 ‘사무용품 등 구입’에 따른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운영으로 예상되는 소요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김 진 서